경계불가분의 원칙을 옳게 설명한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경계불가분의 원칙을 옳게 설명한 것은?
1
경계는 소관청만이 분리할 수 있다.
2
경계는 양쪽 토지에 공통이다.
3
도면상의 경계는 분리할 수 있다.
4
경계선의 폭이 큰 경우 중앙을 분리한다.
해설
경계불가분의 원칙은 경계가 인접한 양쪽 토지에 공통이라는 뜻이다.
경계는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으로 폭이 없고 두 필지가 함께 쓰므로 하나의 경계를 둘로 나눌 수 없다.
- 경계는 소관청만 분리할 수 있다는 서술은 경계를 나눌 수 없다는 뜻에 어긋난다.
- 도면상의 경계는 분리할 수 있다는 서술은 도면의 경계도 두 필지가 함께 쓰는 하나의 선이라는 점에 어긋난다.
- 경계선의 폭이 큰 경우 중앙을 분리한다는 서술은 경계가 폭이 없는 선이라는 점에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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