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할 때 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 | [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에 따라 결정한다.
소유권은 등기부에 공시된 권리관계로 확인하며, 복구 자료는 등기부 또는 법원 확정판결로 정해져 있다.
소유자의 신청서는 소유자 본인의 주장일 뿐 소유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
현지 측량결과도는 경계와 면적 등을 복구하는 자료이며 소유자를 증명하는 자료가 아니다.
이해관계인의 협의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일 뿐 소유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