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토지를 1필지로 할 수 없는 경우는? | [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다음 중 토지를 1필지로 할 수 없는 경우는?
1
지목이 같을 때
2
소유자가 동일할 때
3
지번설정 지역이 상이한 1구획의 토지
4
다른 지목의 토지가 10%미만 일 때
해설
토지를 1필지로 할 수 없는 경우는 지번설정지역이 서로 다른 토지가 한 구획을 이룰 때이다.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등록단위이고 지번은 지번설정지역별로 정하므로, 지역이 다르면 이어져 있어도 한 필지로 묶지 못한다. 1필지는 소유자와 지목이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를 기준으로 한다.
- 지목이 같은 경우는 1필지 기준 가운데 지목 동일을 충족한다.
-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는 1필지 기준 가운데 소유자 동일을 충족한다.
- 다른 지목의 토지가 10% 미만인 경우는 종된 토지를 주된 토지에 편입해 1필지로 할 수 있는 범위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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