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청은 축척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어디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가? | [지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소관청은 축척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 시행계획안, 청산금 산출, 필지별 ㎡당 가격 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 축척변경 사항을 심사·의결하는 기구이다.
중앙지적위원회는 토지등록업무 개선, 지적기술자 양성방안과 징계, 적부심사 재심사 등을 심의·의결하며 축척변경 의결기관이 아니다.
지적협의회는 축척변경 의결기관으로 정해진 기구가 아니다.
대한지적공사 이사회는 공사 내부의 의결기구이므로 소관청의 축척변경 의결기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