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할 때 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 | [지적기능사 필기] 0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자료는 부동산 등기부이다.
소유자는 권리 사항이므로 등기부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한다.
소유자의 신청서는 소유자 사항을 정하는 법정 자료가 아니다.
이해 관계인의 협의서는 소유자 사항을 정하는 법정 자료가 아니다.
현지 측량결과도는 경계·면적 같은 토지 표시의 복구 자료이지 소유자 사항의 근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