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소관청을 옳게 설명한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0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1년 2회차
다음 중 소관청을 옳게 설명한 것은?
1
지적공부를 보관하는 지적서고를 말한다.
2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3
지적업무를 관장한 행정기관, 읍.면, 시.군, 도 등을 말한다.
4
어느 업무를 관장한 행정기관을 말한다.
해설
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지적법은 소관청을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둔 시는 구청장)·군수로 정의한다. 장소나 다른 행정기관은 소관청이 아니다.
- 지적공부를 보관하는 지적서고는 보관 장소이지 기관이 아니므로 소관청이 아니다.
- 읍·면, 도 등을 포함한다는 설명은 소관청이 아닌 기관을 넣은 것이므로 정의와 다르다.
- 어느 업무를 관장한 행정기관이라는 설명은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행정기관까지 포함하므로 정의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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