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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기능사 필기] 01년 2회차
토지이동 신청의 의무를 게을리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는?
1
지목변경신청을 게을리한 때
2
신규등록신청을 게을리한 때
3
등록전환신청을 게을리한 때
4
토지합병신청을 게을리한 때
해설
토지이동 신청 의무를 게을리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는 토지합병신청이다.
과태료 대상은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지목변경 신청의 해태이며, 합병은 그 대상이 아니다.
- 지목변경신청을 게을리한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신규등록신청을 게을리한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등록전환신청을 게을리한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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