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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 신청의 의무를 게을리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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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기능사 필기] 01년 2회차

토지이동 신청의 의무를 게을리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는?

1

지목변경신청을 게을리한 때

2

신규등록신청을 게을리한 때

3

등록전환신청을 게을리한 때

4

토지합병신청을 게을리한 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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