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상 등록전환의 의미로 옳은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0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1년 2회차
지적법상 등록전환의 의미로 옳은 것은?
1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타지목으로 바꾸는 것
2
소축척을 대축척으로 변경하는 것
3
미등록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4
임야도의 토지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해설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임야도의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
소축척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대축척 지적도 쪽 공부로 옮기는 공부 이동 등록이다.
- 형질변경으로 타 지목으로 바꾸는 것은 지목변경의 의미이므로 등록전환이 아니다.
- 소축척을 대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은 축척변경의 의미이므로 등록전환이 아니다.
- 미등록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은 신규등록의 의미이므로 등록전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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