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 [지적기능사 필기] 0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1년 2회차
다음 중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1
등록전환
2
분할
3
합병
4
신규등록
해설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합병이다.
합병은 이미 등록된 필지의 불필요한 경계를 말소하고 면적을 합산하는 정리이므로 새로 측량할 것이 없다. 나머지는 새 경계나 면적을 정해야 한다.
- 등록전환은 임야도의 토지를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면서 경계와 면적을 새로 정하므로 지적측량이 필요하다.
- 분할은 한 필지를 나누어 새 경계를 정하므로 지적측량이 필요하다.
- 신규등록은 새로 등록하는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므로 지적측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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