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0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1년 2회차
다음 중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1
확정공고
2
청산금의 산출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4
필지별 m2당 가격의 결정
해설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확정공고이다.
축척변경위원회는 소관청이 회부하는 축척변경 시행계획안, 청산금의 산출, 필지별 ㎡당 가격의 결정, 청산금 등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을 심사·의결한다. 확정공고는 청산금의 징수와 지급이 끝난 뒤 소관청이 하는 절차이다.
- 청산금의 산출은 위원회가 의결하는 사항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위원회가 의결하는 사항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 필지별 ㎡당 가격의 결정은 위원회가 의결하는 사항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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