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것을 기준으로 복구하는… | [지적기능사 필기] 0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1년 2회차
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것을 기준으로 복구하는가?
1
현상태의 토지현황
2
멸실당시의 공부상태
3
작성당시의 공부상태
4
토지조사 당시의 토지현황
해설
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멸실 당시의 공부 상태를 기준으로 복구한다.
복구는 멸실되기 전에 등록되어 있던 내용을 되살리는 것이므로 멸실 당시의 등록 내용에 맞춘다.
- 현상태의 토지현황은 복구 기준이 아니며, 현황을 반영하면 멸실 당시 등록 내용과 달라진다.
- 작성당시의 공부 상태는 이후의 토지 이동이 반영되지 않아 멸실 당시 내용과 다르다.
- 토지조사 당시의 토지현황은 멸실 당시 등록 내용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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