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 [지적기능사 필기] 0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1년 2회차
우리나라에서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1
한국지적학회
2
지적위원회
3
대한지적공사
4
행정자치부
해설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지적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적부심사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그 의결에 불복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다.
- 한국지적학회는 적부심사를 심의·의결하는 기관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 대한지적공사는 적부심사를 심의·의결하는 기관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 행정자치부는 재심사 청구를 거치는 곳일 뿐 심의·의결은 중앙지적위원회가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