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지적기능사 필기] 0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1년 3회차
다음 중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分割)할 경우
2
지적공부에 토지를 새로이 등록할 경우
3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할 경우
4
토지의 경계를 정정할 경우
해설
등록된 2필지 이상을 합병할 때는 면적을 새로 측정하지 않고 각 필지 면적을 합산한다.
합병 토지의 면적은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정하고, 경계는 불필요한 부분만 말소하므로 면적 측정이 필요 없다. 나머지 보기는 면적을 새로 정해야 하는 경우이다.
- 분할은 하나의 토지를 나누어 각 필지의 면적을 새로 정해야 하므로 면적 측정 대상이다.
- 신규등록은 새로 등록하는 토지의 면적을 처음 정해야 하므로 면적 측정 대상이다.
- 경계 정정은 경계 위치가 바뀌어 면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면적 측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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