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없이 지적측량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으로 옳은… | [지적기능사 필기] 0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1년 3회차
정당한 사유없이 지적측량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으로 옳은 것은?
1
50만원 이하의 벌금
2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100만원 이하의 벌금
4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을 위한 토지 출입·장애물 제거 등의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는 토지 이동 신청의무를 게을리한 자와 함께 규정된 행정질서벌(과태료)로, 형벌인 벌금이 아니다.
- 50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재 종류가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어서 틀리다.
- 1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재 종류와 금액이 모두 규정과 다르다.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금액이 규정값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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