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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기능사 필기] 01년 3회차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다음 중 어떠한 신청을 먼저 하여야 하는가?
1
지목변경
2
축척변경
3
토지분할
4
등록전환
해설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먼저 토지분할을 신청해야 한다.
지목은 필지 단위로 하나만 정하므로 일부만 용도가 달라졌다면 먼저 분할로 필지를 나눈 뒤 해당 필지의 지목을 변경한다.
- 지목변경은 1필지 전체의 지목을 바꾸는 것이어서 일부만 달라진 경우에는 분할을 먼저 하게 된다.
- 축척변경은 지적도의 축척을 바꾸는 것으로 지목이 달라진 경우의 절차가 아니다.
-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으로 지목이 달라진 경우의 절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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