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기본 원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0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기본 원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형식적 심사주의이다.
소관청은 토지 이동 신청이 있으면 신청 서류의 형식만 보지 않고 사실 여부를 직접 조사해 결정하므로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한다.
실질적 심사주의는 소관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등록하는 방식으로 옳은 내용이다.
직권등록주의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해 등록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옳은 내용이다.
국정주의는 지적공부 등록을 국가가 결정한다는 원칙으로 옳은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