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를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부지의 지목은 원칙적으로 어느 것인가? | [지적기능사 필기] 0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1년 3회차
묘지를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부지의 지목은 원칙적으로 어느 것인가?
1
대
2
묘지
3
분묘지
4
임야
해설
묘지를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원칙적으로 지목이 대이다.
묘지는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그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는데, 묘지 관리용 건축물의 부지는 이에서 제외하고 건축물 부지인 대로 본다.
- 묘지는 매장된 토지와 부속시설물 부지의 지목이며, 관리용 건축물 부지는 그 범위에서 제외되어 틀리다.
- 분묘지는 예전 지목 명칭으로, 현재는 묘지로 보며 법정 지목에 없는 명칭이다.
- 임야는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어서 건축물 부지에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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