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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의 기준은? | [지적기능사 필기] 0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2년 1회차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의 기준은?
1
토지의 경사면적
2
토지의 수평면적
3
토지의 평균해수면상면적
4
토지의 가상면적
해설

지적측량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의 기준은 토지의 수평면적이다.

면적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로 정의되며, 지표면의 경사나 다른 기준면을 따른 넓이를 쓰지 않는다.

  • 토지의 경사면적은 비탈면을 따라 잰 넓이이므로 수평면상의 넓이가 아니다.
  • 토지의 평균해수면상면적은 해수면 기준으로 환산한 넓이이므로 수평면상의 넓이가 아니다.
  • 토지의 가상면적은 법이 정한 면적 기준인 수평면상 넓이가 아니므로 등록 면적의 기준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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