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면적 등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0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2년 1회차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면적 등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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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
2
토지대장
3
경계
4
지목
해설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면적 등을 정하는 기준은 경계이다.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므로, 이 선이 소유권이 미치는 구역의 한계가 되고 그 안의 면적도 경계로 정해진다.
- 필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단위일 뿐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긋는 선이 아니다.
- 토지대장은 등록사항을 기록한 공부이며 소유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를 나타내는 표시이며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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