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척변경사업을 시행할 경우 토지소유자는 몇 일 이내에 현재 점유상태의 … | [지적기능사 필기] 0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2년 1회차
축척변경사업을 시행할 경우 토지소유자는 몇 일 이내에 현재 점유상태의 경계를 지상에 표시해야 하는가?
1
15일 이내
2
20일 이내
3
30일 이내
4
40일 이내
해설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시행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점유한 경계를 지상에 표시한다.
이 기간 안에 토지소유자가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현재 점유 상태의 경계를 지상에 나타내야 한다.
- 15일 이내는 규정 기간과 다르다.
- 20일 이내는 규정 기간과 다르다.
- 40일 이내는 규정 기간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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