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면적의 결정은 누가 하는가? | [지적기능사 필기] 0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토지를 신규등록할 때 면적은 소관청이 결정한다.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는 소관청이 결정하며, 소유자는 신청을, 측량사는 측량을 맡는다.
토지 소유자는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지 면적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대행 측량사는 측량을 수행하는 사람이지 면적을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다.
해당 지적직 공무원은 소관청의 업무를 맡을 뿐 법이 정한 결정 주체는 소관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