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어떻게 등록 하는가? | [지적기능사 필기] 0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2년 2회차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어떻게 등록 하는가?
1
소관청이 조사하여 등록한다.
2
무조건 국으로 등록한다.
3
소관청 명의로 등록한다.
4
신청자가 조사하여 등록한다.
해설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소관청이 조사하여 등록한다.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 변경은 등기필통지서·등기필증·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으로 정리하지만, 신규등록 토지는 아직 등기가 없으므로 소관청이 소유자를 조사해 등록하도록 정해져 있다.
- 무조건 국으로 등록한다는 것은 소관청이 소유자를 조사해 등록한다는 규정과 다르다.
- 소관청 명의로 등록한다는 것은 조사한 실제 소유자를 등록한다는 규정과 다르다.
- 신청자가 조사하여 등록한다는 것은 조사 주체가 소관청이라는 규정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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