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토지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어 다른 지번지역에 속하게… | [지적기능사 필기] 0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등록된 토지의 일부가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된 때에는 소관청이 새로이 지번을 정하여 정리한다.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면 소관청은 새로이 그 지번을 부여해야 한다. 지번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부여하기 때문이다.
종전 지번에 부호를 붙여 정리한다는 것은 새로 지번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과 다르다.
토지 소재만 변경하여 정리하는 것은 행정구역 명칭만 바뀌어 지번부여지역이 그대로인 경우의 처리이므로, 일부가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와 다르다.
행정자치부장관의 통첩을 받아 정리한다는 것은 소관청이 새 지번을 부여한다는 규정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