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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기능사 필기] 02년 2회차
지적공부의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이동 신청이 접수된후 소관청에서 조사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수입증지의 첨부 여부
2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지적공부 등록사항과의 부합 여부
3
관계법령의 저촉 여부
4
삼각측량 여부
해설
토지이동 신청을 접수한 소관청이 조사할 사항이 아닌 것은 삼각측량 여부이다.
접수 후 조사 사항은 신청서 기재사항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부합 여부, 관계법령 저촉 여부, 구비서류와 수입증지 첨부 여부, 대위신청의 적법 여부, 신청권한, 토지의 이동사유 등이며 삼각측량 실시 여부는 들어 있지 않다.
- 수입증지의 첨부 여부는 구비서류와 함께 조사하는 사항이다.
-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부합 여부는 조사하는 사항이다.
- 관계법령의 저촉 여부는 조사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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