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신규등록의 대상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0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2년 2회차
다음 중 신규등록의 대상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은?
1
소유권 이전 토지
2
미등록 도서
3
공유수면 매립 준공 토지
4
미등록 공공용 토지
해설
신규등록 대상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은 소유권 이전 토지이다.
신규등록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 등록하는 것인데,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는 이미 등록되어 있고 소유자만 바뀐다.
- 미등록 도서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이므로 신규등록 대상인 옳은 내용이다.
- 공유수면 매립 준공 토지는 새로 생긴 미등록 토지이므로 신규등록 대상인 옳은 내용이다.
- 미등록 공공용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이므로 신규등록 대상인 옳은 내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