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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대행법인의 측량성과에 대하여 정확 여부를 검사하는 기관은? | [지적기능사 필기] 0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2년 2회차
다음 중 대행법인의 측량성과에 대하여 정확 여부를 검사하는 기관은?
1
지적위원회
2
측량지의 상급자
3
측량의뢰 기관
4
소관청
해설

대행법인의 측량성과에 대한 정확 여부를 검사하는 기관은 소관청이다.

대행법인이 지적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게 측량성과 검사를 받아야 하며, 보기 중 이에 해당하는 것은 소관청뿐이다.

  • 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며 측량성과 검사 기관이 아니다.
  • 측량지의 상급자는 측량성과 검사를 받는 쪽에 속하므로 검사 기관이 아니다.
  • 측량의뢰 기관은 측량을 신청한 쪽이므로 검사 기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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