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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기능사 필기] 02년 2회차
일필지의 일부가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새로운 경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적측량은?
1
신규등록측량
2
토지분할측량
3
경계정정측량
4
경계복원측량
해설

일필지의 일부 소유권이 바뀌어 새 경계를 정해야 할 때 하는 측량은 토지분할측량이다.

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토지 이동이므로, 나뉘는 부분 사이에 새 경계를 정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한다.

  • 신규등록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 등록할 때 하는 측량이므로 이미 등록된 필지를 나누는 경우와 다르다.
  • 경계정정측량은 이미 등록된 경계 자체의 오류를 바로잡는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필지를 나누는 경우와 다르다.
  • 경계복원측량은 이미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므로 새 경계를 설정하는 경우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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