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합병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0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2년 3회차
다음 중 합병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목이 같을 것
2
합병하는 토지의 축척이 같을 것
3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할 것
4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면적이 같을 것
해설
합병은 필지의 면적이 같을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합병은 면적과 무관하게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어서 합친 면적은 각 필지 면적의 합이 된다.
나머지 보기는 합병이 가능하기 위한 옳은 조건이다.
- 지목이 같을 것은 합병의 조건이다. 지목이 다르면 합병할 수 없다.
- 축척이 같을 것은 합병의 조건이다. 축척이 다르면 합병할 수 없다.
- 지반이 연속할 것은 합병의 조건이다. 지반이 이어지지 않으면 합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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