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 신청의 의무를 게을리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 | [지적기능사 필기] 0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2년 3회차
토지이동 신청의 의무를 게을리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는?
1
지목변경신청을 게을리한 때
2
신규등록신청을 게을리한 때
3
등록전환신청을 게을리한 때
4
토지합병신청을 게을리한 때
해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는 토지합병 신청을 게을리한 때이다.
신청 의무를 게을리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동 사유에 합병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 지목변경 신청을 게을리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신규등록 신청을 게을리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등록전환 신청을 게을리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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