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에 원칙적으로 등록해야 할 대상토지가 아닌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0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2년 3회차
지적공부에 원칙적으로 등록해야 할 대상토지가 아닌것은?
1
방파제
2
호수
3
바다
4
도로
해설
지적공부에 등록할 대상 토지가 아닌 것은 바다이다.
바다가 된 토지는 지적공부 등록을 말소하는 대상이며, 바다 자체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가 아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 방파제는 제방 지목의 토지로 등록하는 대상이다.
- 호수는 유지 지목의 토지로 등록하는 대상이다.
- 도로는 도로 지목의 토지로 등록하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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