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를 비치하는데 따른 원칙으로 가장 거리가 먼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지적공부를 비치하는데 따른 원칙으로 가장 거리가 먼것은?
1
소관청의 임의 반출금지
2
멸실시 즉시 복구
3
토지관련 범죄수사시 반출허용
4
위난 대피시 일시 반출가능
해설
지적공부 비치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토지 관련 범죄 수사 시 반출 허용이다.
지적공부의 청사 밖 반출은 재난 피난 등 정해진 사유에만 허용되며 범죄 수사는 그 사유에 들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옳은 내용이다.
- 소관청의 임의 반출 금지는 옳은 내용이다.
- 멸실 시 즉시 복구는 옳은 내용이다.
- 위난 대피 시 일시 반출 가능은 옳은 내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