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지의 성립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필지의 성립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이어야 함.
2
소유자와는 상관 없음.
3
지반이 연속적이어야 함.
4
용도가 동일하여야 함.
해설
필지의 성립요건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소유자와는 상관없다는 내용이다.
1필지는 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로 정한다. 따라서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는 것도 성립요건이다.
나머지 보기는 타당한 내용이다.
- 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이어야 한다는 내용은 타당하다.
- 지반이 연속적이어야 한다는 내용은 타당하다.
- 용도가 동일해야 한다는 내용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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