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토지의 면적과 종된 토지의 면적 비율에 따라 일필지로 하지 않는 … | [지적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주된 토지의 면적과 종된 토지의 면적 비율에 따라 일필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어느 경우인가?
1
주된 토지의 면적에 종된 토지의 면적이 10% 미만일 때
2
주된 토지의 면적에 종된 토지의 면적이 330m2미만일 때
3
주된 토지의 면적에 종된 토지의 면적이 250m2미만일 때
4
주된 토지에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일 때
해설
주된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하지 않는 경우는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일 때이다.
주된 용도의 토지 편의를 위한 도로·구거 부지나 주된 토지에 접속·둘러싸인 다른 용도의 토지는 주된 토지에 편입해 1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이거나, 종된 토지 면적이 주된 토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를 초과하면 1필지로 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다음 이유로 맞지 않는다.
- 종된 토지 면적이 10% 미만이면 제외 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1필지로 할 수 있다.
- 종된 토지 면적이 330㎡ 미만이면 제외 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1필지로 할 수 있다.
- 종된 토지 면적이 250㎡ 미만이면 제외 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1필지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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