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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청이 지번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 [지적기능사 필기] 0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3년 3회차
소관청이 지번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1
시. 도지사
2
행정자치부장관
3
시장, 군수, 구청장
4
대통령
해설

소관청이 지번변경을 하려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번변경은 한 지역 전체의 지번 체계를 바꾸는 중요한 처분이므로 소관청 스스로 정하지 않고 상급 기관의 승인을 받게 한다.

나머지 보기는 다음 이유로 맞지 않는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번변경의 승인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번변경을 하려는 소관청 자신이므로 승인을 받을 상대가 될 수 없다.
  • 대통령은 지번변경의 승인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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