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권의 복구 방법은? | [지적기능사 필기] 0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3년 3회차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권의 복구 방법은?
1
법원의 확정판결서
2
인우(隣友)보증서
3
소관청 확인서
4
소유권 조사서
해설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권은 법원의 확정판결서에 따라 복구한다.
소유자 사항은 부동산등기부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처럼 권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로 복구한다.
나머지 보기는 다음 이유로 맞지 않는다.
- 인우보증서는 이웃의 보증일 뿐 소유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복구 자료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소관청 확인서는 소유권 복구 자료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소유권 조사서는 소유권 복구 자료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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