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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경계선을 새로이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0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3년 3회차
다음 중 경계선을 새로이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신규등록
2
토지합병
3
등록전환
4
토지분할
해설

경계선을 새로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토지합병이다.

합병은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므로 필지 사이의 경계를 없애는 일이지 새로 정하는 일이 아니다.

나머지 보기는 다음 이유로 경계선을 새로 설정해야 한다.

  • 신규등록은 새로 등록하는 토지의 경계를 정하여 등록해야 한다.
  • 등록전환은 임야도의 토지를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면서 지적도에 경계를 새로 등록한다.
  • 토지분할은 한 필지를 나누는 것이므로 나누어지는 새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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