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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적위원회는 어느 기관에 두는가? | [지적기능사 필기] 0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3년 3회차
중앙지적위원회는 어느 기관에 두는가?
1
행정자치부
2
대한지적공사
3
국립지리원
4
시· 도
해설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 업무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자치부에 둔다.

지적 정책과 측량 적부 재심사 등 전국 단위의 지적 사항을 심의하는 중앙 단위 위원회이므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한다.

나머지 보기는 다음 이유로 맞지 않는다.

  •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측량을 수행하는 기관일 뿐 위원회를 두는 기관이 아니다.
  • 국립지리원은 지도 제작과 측량 관련 업무를 하는 기관이며 중앙지적위원회를 두는 기관이 아니다.
  • 시·도에는 중앙지적위원회가 아니라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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