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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을 당해 시,군,구의 청사밖으로 반출하는 절차중 옳은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0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3년 3회차
토지대장을 당해 시,군,구의 청사밖으로 반출하는 절차중 옳은 것은?
1
읍,면장의 승인을 얻는다.
2
소관청의 승인을 얻는다.
3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는다.
4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는다.
해설

토지대장을 시·군·구 청사 밖으로 반출하는 절차로 옳은 것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는 것이다.

토지대장 같은 지적공부는 지적서고에 보관하며, 청사 밖 반출은 천재·지변 등 재난을 피하기 위한 경우, 마이크로필름 등으로 기록·보존하여 서고에 보관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나머지 보기는 다음 이유로 맞지 않는다.

  • 읍·면장은 지적공부 반출을 승인하는 기관이 아니다.
  • 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보관하는 기관이며, 반출 승인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승인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지적공부의 반출에 관한 것이어서 토지대장 반출 승인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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