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에 의한 신청을 허위로 한 자에 대한 벌칙은? | [지적기능사 필기] 0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3년 3회차
지적법에 의한 신청을 허위로 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신청을 허위로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 신청에 대한 벌칙은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이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규정과 다르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규정과 다르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규정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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