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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에 의한 신청을 허위로 한 자에 대한 벌칙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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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기능사 필기] 03년 3회차

지적법에 의한 신청을 허위로 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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