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인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및 면적은 누가 결정 … | [지적기능사 필기] 0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3년 3회차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인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및 면적은 누가 결정 하는가?
1
개인
2
소관청
3
법인
4
소유자
해설
지번·지목·경계·좌표·면적은 소관청이 결정한다.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는 신청만 하고, 등록사항은 국가기관인 소관청이 조사·측량하여 결정하는 국정주의에 따른다.
- 개인은 등록사항을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다.
- 법인은 등록사항을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다.
- 소유자는 이동 신청을 할 뿐 등록사항을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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