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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기능사 필기] 03년 3회차
지적의 공부를 무제한으로 열람하여 공개하거나 등본을 교부하는 지적법의 개념은?
1
지적등록주의
2
지적공개주의
3
지적국정주의
4
지적형식주의
해설
지적공부를 무제한으로 열람·공개하고 등본을 교부하는 개념은 지적공개주의이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누구나 열람하고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원칙이 공개주의이다.
- 지적등록주의는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지적국정주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국가만이 결정한다는 원칙이다.
- 지적형식주의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형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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