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용지내에 있는 사적지 부지의 지목은? | [지적기능사 필기] 0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3년 3회차
종교용지내에 있는 사적지 부지의 지목은?
1
사적지
2
종교용지
3
대
4
잡종지
해설
종교용지 안에 있는 사적지 부지의 지목은 종교용지이다.
사적지는 문화재로 지정된 유적·기념물 등의 보존을 위해 구획된 토지이지만,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 안에서 유적·유물을 보호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해당 부지는 그 토지의 지목인 종교용지로 둔다.
- 사적지는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의 유적 보호 구획을 제외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대는 일반 건축물의 부지에 붙이는 지목인데 이 토지는 종교 목적의 지목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잡종지는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에 붙이는 지목인데 이 토지는 종교용지에 속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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