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도면을 재작성 하여야 할 사유가 아닌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4년 1회차
다음 중 도면을 재작성 하여야 할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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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의 도면에 등록된 토지의 일부가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경우
2
토지의 빈번한 이동정리로 인하여 도면의 경계선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3
행정구역의 변경등으로 1장의 도면에 2개 이상의리· 동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4
도곽선의 신축량이 0.3mm 이상인 경우
해설
재작성 사유가 아닌 보기는 도곽선의 신축량이 0.3mm 이상인 경우이다.
도곽선 신축량이 0.5mm 이상일 때가 재작성 사유이므로 0.3mm는 기준과 다르다. 나머지는 옳은 재작성 사유이다.
- 1장의 도면에 등록된 토지의 일부가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경우는 재작성 사유이다.
- 토지의 빈번한 이동정리로 경계선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는 재작성 사유이다.
- 1장의 도면에 2개 이상의 동·리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재작성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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