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등은 국가만이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 | [지적기능사 필기]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 등을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이념은 국정주의이다.
국정주의는 토지 표시사항의 결정권을 국가에만 두는 원칙이다.
공개주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국민이 열람·등본으로 알 수 있게 공시하는 원칙이어서 결정권의 귀속과 관련이 없다.
등록 강제주의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신청 의무를 지워 등록하게 하는 원칙이어서 결정권의 귀속과 관련이 없다.
실질적 심사주의는 등록 전에 사실 관계를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원칙이어서 결정권의 귀속과 관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