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도면의 재작성 사유가 아닌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0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4년 2회차
도면의 재작성 사유가 아닌 것은?
1
토지의 빈번한 이동정리로 인하여 도면의 경계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2
장기간 사용으로 도면이 손상하여 토지의 표시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3
도곽선 신축량이 0.5mm 미만인 경우
4
1장의 도면에 등록된 토지의 일부가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 지역에 편입된 경우
해설

도면의 재작성 사유가 아닌 것은 도곽선 신축량이 0.5mm 미만인 경우이다.

도면은 도곽선의 신축량이 0.5mm 이상일 때 재작성할 수 있다. 신축이 0.5mm에 못 미치면 재작성 사유가 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된 재작성 사유이다.

  • 토지의 빈번한 이동정리로 도면의 경계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는 재작성 사유이다.
  • 장기간 사용으로 도면이 손상되어 토지의 표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재작성 사유이다.
  • 1장의 도면에 등록된 토지의 일부가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 지역에 편입된 경우는 재작성 사유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