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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술자의 징계를 위해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 곳은? | [지적기능사 필기] 0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4년 2회차
지적기술자의 징계를 위해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 곳은?
1
행정자치부장관회의
2
지방지적위원회
3
중앙지적위원회
4
시· 도지사 심의회의
해설

지적기술자의 징계를 위해 의결을 거쳐야 하는 곳은 중앙지적위원회이다.

징계는 장관이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다.

나머지 보기는 징계 의결을 거치는 곳이 아니다.

  • 행정자치부장관회의는 징계를 의결하는 기관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다.
  • 시·도지사 심의회의는 징계 의결을 거치는 곳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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