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합병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는? | [지적기능사 필기] 0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4년 2회차
토지 합병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는?
1
지목이 같고 지반이 연속된 경우
2
소유자가 같은 경우
3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4
같은 지번설정지역인 경우
해설
토지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이다.
서로 다른 축척의 도면에 등록된 필지는 한 도면에 하나의 필지로 합쳐 그릴 수 없으므로 합병할 수 없다.
나머지 보기는 합병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이다.
- 지목이 같고 지반이 연속된 경우는 합병 요건을 갖춘 것이다.
- 소유자가 같은 경우는 합병 요건을 갖춘 것이다.
- 같은 지번설정지역인 경우는 합병 요건을 갖춘 것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