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의 총칙에 규정된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0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적법의 총칙에 규정된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법의 체계이다.
지적법 총칙에는 목적, 용어의 정의, 토지의 조사·등록, 지적재조사사업, 지번의 부여, 지목의 종류, 경계점 및 좌표의 결정, 면적의 단위가 규정되어 있으며, 법의 체계에 관한 조항은 없다.
나머지 보기는 총칙에 규정된 사항이다.
목적은 총칙 첫머리에 규정되어 있다.
토지의 등록은 토지의 조사·등록으로 총칙에 규정되어 있다.
지번의 부여는 총칙에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