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척변경 시행지역내의 토지이동이 있는 것으로 볼수 있는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0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4년 2회차
축척변경 시행지역내의 토지이동이 있는 것으로 볼수 있는 것은?
1
축척변경 시행공고일
2
축척변경 인가공고일
3
축척변경 확정공고일
4
축척변경 완료공고일
해설
축척변경 시행지역 안의 토지는 축척변경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축척변경은 측량·면적 결정·청산을 마친 뒤 소관청이 확정공고를 하고, 그 확정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시행기간 중 지적공부 정리도 확정공고일까지 정지한다.
나머지 보기는 토지 이동 시점으로 정한 날이 아니다.
- 축척변경 시행공고일은 축척변경을 시작한다고 알리는 날로, 이때는 아직 면적과 경계가 확정되지 않았다.
- 축척변경 인가공고일은 토지 이동 시점으로 정한 날이 아니다.
- 축척변경 완료공고일은 토지 이동 시점으로 정한 날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