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기본 원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0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기본 원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형식적 심사주의이다.
지적은 소관청이 현장 조사와 측량으로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는 실질적 심사를 하며, 서류만 보고 심사하는 형식적 심사는 등록의 원칙이 아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등록의 기본 원칙인 옳은 내용이다.
실질적 심사주의는 소관청이 토지 현황을 실제로 조사하여 등록하는 원칙이다.
직권등록주의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토지의 표시를 결정하는 원칙이다.
국정주의는 지적사무와 토지 표시의 결정을 국가가 맡는 원칙이다.